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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수사…‘대기발령’ 판사 5명 곧 소환
2018-06-20 19:55 사회

사상 초유의 대법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대기 발령'을 받은 판사 5명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재판 거래 의혹 등에 연루된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5일)]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 중 핵심 인물 5명에 대해선 사실상 '대기 발령' 조치하고,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법관 2명은 판사들의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부장판사들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에 대해 청와대의 의중을 살핀 문건과,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검찰도 이들 법관 5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으면,

이들 법관 5명을 상대로 본격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검찰이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했는데 입장 있습니까?)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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