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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소득주도 성장론도 숨고르기?
2018-06-20 19:17 경제

관련된 이야기 뉴스분석으로 이어 갑니다. 오늘의 에디터, 경제부 심정숙 차장입니다. 심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지방선거 승리 이후 여유가 생긴 것일까요. 그동안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들을, 정부 여당이 속도를 좀 봐가면서 하겠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 발 물러선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집권여당 쪽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반성의 소리가 나온거죠?
 
네, 갑작스런 최저임금 인상,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현장 기업주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채널A 기자가 만나본 기업주들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건영 / 중소기업 운영]
"인력을 많이 고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여력이 사실상 중소 제조업체 대부분은 안 되거든요."

[백영기 / 중소기업 운영]
"시스템적인 면에서 모든 걸 다 재정비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단 소리가 터져나오고, 고용지표까지 사상 최악으로 나오자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민 동의를 받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뼈아프다"는 발언에 이은 겁니다.

강력한 여당 지지층인 노동계의 반발에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사실상 6개월 유예한다는 결정을 한 것도, 그간 강행한 경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속도나 노선을 다소 수정하겠단 뜻으로 보입니다.

[질문2]마침 OECD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경고를 내놨다고?

오늘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다섯달 동안 우리 나라의 고용이 부진했는데, 특히 도소매업 고용이 나빠진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기 전에 이 여파를 면밀히 봐야한다고 조언..2020년 시급 만원을 가더라도, 노동 생산성 강화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인건비 상승이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질문3]속도 조절은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계속하겠단 게 정부 여당 입장인데, 각종 경제 지표 악화를 재정을 더 풀어서 돌파하겠단 뜻도 밝혔다죠?

일자리가 줄고 취약 계층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 피부에 와닿게, 나랏돈을 더 많이 쓰라고 여당 참석자들이 주문했습니다. "짬짝 놀랄만한, 상상 이상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아주 통크게 쓰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지출을 더 늘려잡겠다고 호응했는데, 많이 쓰려면 곳간을 다시 채워야 하죠. 결국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이틀 후 부동산 세금을 더 올리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공개됩니다. 누가 증세 대상이 될 지, 인상폭은 얼마나 될 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4]이런 상황에서 불화설이 나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직접 만났죠. 그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 김동연 부총리가 일찍 입장했고요. 김태년 정책위의장에게 먼저 말을 거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장하성 실장은 가장 마지막에, 당 대표 및 총리와 등장하죠. 두 사람 멀찍이 앉았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불화설에 대해 물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장하성 정책실장]
“갈등하면 이렇게 일하겠어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습니다"

장 실장은 불화가 아니라고 적극 부인한 반면, 김 부총리는 보시는 것처럼 즉답을 피해갔습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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