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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교란하는 악의적 허위 신고…정부, 조사 시작
2018-09-09 19:39 뉴스A

집값이 이렇게 오르다보니 싸게 내놓은 매물 정보가 '허위'라고 신고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하는 게 아닌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매매중개사이트로부터 허위매물로 신고됐다는 통지를 열 건이나 받았습니다.

[서울 목동 A 부동산 관계자]
“진상(진짜)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금액이 싸게 올라온 매물은 허위매물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고가 되면 '조사 중' 이라는 표시가 붙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정부는 가격 상승을 노리는 일부 투기 세력이 허위매물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접수된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2만1824건.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기 화성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양천, 송파, 동대문 순이었습니다.

[한창훈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신고가) 급증하는 단지나 지역의 경우엔 집값을 올리기 위한 공동행위 같은 것이 개입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집주인도 많습니다.

[목동 아파트 소유주]
“실제 허위매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모두 가짜 신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매도자를 매도하는…”

무섭게 치솟는 집값이 빚어낸 또 하나의 부작용에 실수요자의 시름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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