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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서 득실 따져보니…‘청와대 논리’ 평가는?
2018-10-24 19:27 정치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제 서명한 남북 군사합의.

이제 며칠 뒤 남과 북이 문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청와대 논리를 안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지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DMZ의 11개 감시초소가 철수돼도 전혀 문제없단 입장입니다.

CCTV와 열상감시장비 등 과학화 경계장비로 빈틈없는 감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3년 전 GP 철책 앞 목함지뢰 도발 때나 짙은 안갯속 노크 귀순 때도 과학화 경계장비는 작동 중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서해 완충구역 설정으로 해안포와 장사정포 등 북한 포 1000여 문을 묶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릅니다.

[신원식 /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그렇게 (완충 구역 설정) 해놓으면 그 전력들은 이제 한 1만명 남겨놓고 한 15만 정도 10만 이상은 서부 전선으로 이동하는 거죠."

서북도서에 배치된 포와 병력이 수도권이 있는 서부전선으로 이동해 우리에게 더 위협적일 수 있단 지적입니다.

군사합의를 놓고 한미 갈등이 빚어지고 있단 주장도 청와대는 반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큰 틀에서 얘기됐는데 미 국무부와 주한미군이 멋모르고 딴죽을 걸고 있단 겁니다.

[해리 해리스 / 주한 미국대사 (지난 17일)]
"남북 대화는 비핵화와 연결되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 목소리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북한의 비핵화보다 우리의 군사적 긴장 완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한정민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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