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격론 끝 ‘동료 판사 탄핵’…사상 첫 결의
[채널A] 2018-11-19 19:5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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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동료 판사'를 탄핵하자고 표결 끝에 결의했습니다.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오늘 이렇게 결론지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사내용]
판사가 재판 거래를 논의했다면, '징계'만 할 게 아니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곳 사법연수원 강의실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격론 끝에 결국 탄핵 검토에 의견을 모은 겁니다.

오후 6시 회의를 마친 법관대표들은 지금 이곳 사법연수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저녁식사를 하며 회의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회의 결과 자세히 들어보시겠습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제시한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표결에 참여한 대표판사 105명 중 과반인 53명이 찬성해 가까스로 결의된 겁니다.

다만 사법부가 직접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는 건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채택되진 않았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회의 결과를 정리해 내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들이 스스로 나서서 판사 탄핵소추 방안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의 후속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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