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궁금한 건 결국 보험료 얼마나 더 내고, 연금 얼마 받느냐 하는 점이잖아요. 계산 가능한가요?

네. 정부의 네 가지 방안 중 가장 변화가 큰 두가지 안을 비교해봤습니다.

35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생애평균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 씨의 경우 월 11만 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25년 연금을 부으면 65살부터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 평균 8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적용할 경우 내는 돈은 그대론데, 월 평균 15만 원을 더 받습니다.

정부안 중 유일하게 100만 원이 넘습니다.

2. 내는 건 그대론데 받는 돈이 늘어난다고요?

네. 보험료는 건드리지 않는 대신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수혜 대상도 소득 하위 20%에서 70%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방안 사실 조삼모사인 측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매년 5조5천억 원의 세금이 더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다른 안도 살펴볼까요?

이번 정부 개편안 중 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상되고 그만큼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방안입니다.

매달 5만 원을 더 내고요, 노후에 현재보다 10만 원 많은 월 평균 97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보험료 인상 부담은 3년 후부터 져야 합니다.

4. 지난달 개편안 반려시켰던 문 대통령 이번엔 반응이 좀 알려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가 꺼내든 보험료 15% 인상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반려한 바 있는데요.

이번 개편안에 대해선 "고민을 많이 한게 보인다"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개편과정이 순탄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20년 간 기금 고갈 문제 탓에 보험료를 올리려는 시도는 숱하게 있었지만 매번 극심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감정도 살펴야 하고, 개편 없인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뻔한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사회부 이은후 기자였습니다.

▶관련 리포트
1. 국민연금 개편안…‘현행 유지’ 또는 ‘더 내고 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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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 개편안’ 산 넘어 산…선거 여론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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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료 얼마 더 내고, 연금 얼마 더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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