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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더 내라”…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2018-12-14 19:51 뉴스A

앞으로 5년동안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나눠낼 지를 정하는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한미 양쪽이 대체로 절반씩 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말처럼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총액에 있어 한미간 입장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보다 50%를 올린 연간 1조 3000억원 정도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에 있어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경선 당시)]
"(한국이 내는 연간 1조 원은)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은 매우 부유하고…"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내가 문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도 압박하긴 마찬가집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8천 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을 4월부터 강제 무급 휴직시키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겁니다.

이같은 압박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5년 단위로 갱신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오는 31일이 만료시점입니다.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당장 필요한 돈은 일단 미국 예산으로 충당하고 추후 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뉴스 조아랍니다.

likeit@donga.com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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