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발행 관련해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현선 기자!

[질문1] 제일 이해가 안되는 건 신재민 씨 말대로라면 굳이 빚을 만들면서 이자를 세금으로 메꾸려했다는건데, 왜 그런겁니까?

신 전 사무관의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빚을 만들려고 했다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금 비축, 두번째는 전 정부보단 잘하는 정권이 되자입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와의 교체시기입니다.

정권이 출범한 2017년과 정권 말 2022년 사이, 채무비율이 크게 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일 2017년에 국채비율을 높여놓지 않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필요할때마다 빌려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 정권과 비교해 빚을 많이 진다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는거죠.

[질문2]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또 어떻게 된 겁니까?

2017년 11월 14일 오후, 정부 국고채 발행을 대행하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문이 하나 뜹니다.

바로 다음 날로 예정됐던 1조 원 규모의 국고채 조기상환을 취소한 겁니다.

하루 전에 급히 갚도록 예정돼 있던 빚을 안 갚겠다고 선언하면서 세수가 줄지 않도록 했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두 번째 주장이죠. 

[질문3] 기재부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어요?

먼저 당시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을 좀 짚어보죠.

'기재부 오락가락 의사결정 신뢰 잃은 한국 채권시장' '국고채 바이백 돌연 취소 해명 불구 뒷맛 여전'

갚아야할걸 안갚았으니 당연히 뭔가 석연찮은 반응들입니다.

석연찮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간 뒤, 신재민 전 사무관은 당시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장과 과장이 이런 기사를 쓴 기자들에게
나라가 어떻게 사기를 치겠냐며 제목을 잘 뽑아달라며 기사를 무마하거나 제목 수정을 요구했다고도 폭로했습니다. 

[질문4]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동연 당시 부총리는 어떻게 있었나요?

이건 모두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실무진 모두가 적자성 국채발행, 그러니까 4조 원 발행에 부정적일 때

김동연 부총리는 "지금 국채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설득이 안되자 담당 국장까지 나섰다는데요.

의사 결정의 책임을 물을까 부담이 되냐며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려 '윗사람'들이 결정한걸로 하면 실무진들은 다칠 일이 없다며 다독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무진들이 연간 2천 억원의 이자로 설득을 굽히지 않자 끝내 김동연 당시 부총리도 의견을 바꿨다는 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인 거죠.

[질문 4-1] 그럼 바뀐 의견을 청와대에 직접 설득을 한 겁니까?

신 전 사무관의 폭로 중에는 며칠 후 혁신성장 전략회의 사이 대통령께 부총리가 보고를 할 예정이니 청와대가 모르게 각별히 주의하라는, 007 작전같은 내용까지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부총리의 대면보고를 막자 참모들을 피해 대통령에게 접근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신 전 사무관의 모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