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진 정치권…미세먼지대책특위 석 달째 ‘깜깜’
[채널A] 2019-01-15 19:2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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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중국 앞에 할 말을 못했다. 이렇게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도 법률안을 만들어 놓기만 했지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곳은 사흘째 뿌연 미세먼지로 뒤덮인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미세먼지가 걷히고 있지만 이처럼 의사당이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방지 법안 처리 같은 대책 수립보다는 말부터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미세먼지, 막아내겠습니다."

[하태경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세계 제일의 인공강우 기술을 수입해서라도 미세먼지를 바로 종식 시키도록…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야가 지난해 발의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은 모두 43건.

이 가운데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특별법' 등 단 2건의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 등 현안에 밀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출범했지만 석달째 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것 외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는 25일 환노위를 열어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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