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을 둘러싼 의문점들은 여전합니다.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결국 부실 수사 의혹도 김 전 차관을 조사해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텐데요, 김 전 차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김 전 차관의 부인과의 통화에서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찰에서 남편이 아는 주지스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연락은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지금처럼 '무대응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연장됐지만,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만약 수사로 전환된다면 강제 조사 방안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는 동안 앞서 보셨듯 검경은 몇 년 전 무혐의로 끝났던 수사가 부실했다며 이제 그 책임을 서로 돌리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먼저, 별장 성범죄 의혹이 일었던 6년 전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신임했던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확인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내용을 보면, 수사를 열심히 해보려던 경찰은 정밀하게 수사하지 못했고 조직에 타격을 입은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들이 있습니다.

3.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중 검찰과 경찰 모두 이견이 없는 부분, 확실한 사실은 뭡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입니다.

김 전 차관이 여성과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는 영상입니다.

또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 정황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일부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인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이
춘천지검장이었다는 점입니다.

4. 강원도 한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과 여자들이 있었고, 거기서 단체 성폭행 논란이 있었다는 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 그 부분은 이견이 있다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조각조각 퍼즐을 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판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먼저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주목했습니다.

Q4-1.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김 전 차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선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검찰은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경찰은 이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던 겁니다.

이런 검찰과 경찰의 대치 속에서 다시 한 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달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관련 리포트
1. 김학의 네 탓 공방…“부실 수사” vs “수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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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학의, 사찰 은신 중…조사 불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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