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513조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예산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재정 적자도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은 총 513조 원. 500조 원이 넘는 것은 처음인데 '슈퍼 예산'으로 불렸던 올해보다도 9.3% 늘었습니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깁니다."

"특히 부진한 수출, 투자를 살리기 위해 산업과 연구개발, 즉 R&D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5G, AI, 시스템반도체 등 5개 신성장 산업에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결국 문제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쓸 곳은 늘었지만 들어올 세금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입니다.

총지출과 수입의 격차가 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폭이 큽니다.

결국 방법은 빚.

국가채무가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정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 적극재정, 경제 성장, 세수 증대의 선순환 구조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복지같이 지속 지출이 필요한 부분은 증세 포함 재원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공무원 월급은 2.8% 올라 3년 만에 최고 인상율을 기록했고, 병장 월급도 54만원으로 33% 인상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 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