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부따'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성범죄로 미성년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의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름은 강훈, 2001년 5월생으로 나이는 만 18살입니다.

강훈은 지난 9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때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현장음]
"(조주빈한테 어떤 지시 받았나요?)….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만 18세인 강훈은 민법상 미성년자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결정된 겁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이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련 /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게 되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가 없다."

강훈은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강훈 측은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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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