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극적이었지만,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서울에 묶여 있는 그린벨트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초록색 서울 가장자리 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150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4분의 1이 해당됩니다.
구역별로는 청계산과 우면산을 끼고 있는 서초구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강남구에 많습니다.
[질문2] 많은 시청자들은 이 그린벨트 중 어느 지역이 풀릴지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집어볼 수 있을까요?
현재 유력한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역,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일대입니다.
그린벨트는 보존 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가 해제 대상이고요.
서울의 전체 그린벨트 중 20% 정도입니다.
보존 가치가 다소 떨어지고 산세가 험한 강북에 비해 평지라서 개발이 쉽기도 합니다.
[질문3] 언급한 곳들이 서울 강남 쪽인데 풀리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새로 얼마나 공급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아직은 '추정' 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1만에서 2만 가구 정도의 주택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질문3-1] 사실 이 모든 게 집값 잡으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때인 2009년,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2만 여 가구를 공급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보니까.
6개월 정도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집값이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집값 하락 이유는 단지 그린벨트 해제만이 아니라 금융위기 여파까지 더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하는데요.
이후로는 올랐던 집값이 또 바닥을 치면서 미분양 사태를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질문4] 그런데, 서울시는 후손에 물려줘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해 왔어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해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최후의 수단으로 남은 카드는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의 직권으로 해제하는 겁니다.
한번 해제하면 복구할 수 없는게 그린벨트입니다.
서울 집값을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김현미 장관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아직은 여러 카드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5] 그린벨트 외에 또 다른 공급책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에요. 흔히 말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비롯해서 서울에도 많은데요. 정부는 이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김현미 국토 장관,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지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특정지역 쏠림현상 등 결국 집값을 잡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워낙 민감한 안들이라, 정부가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 더 주목이 되네요.
지금까지 조현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