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4월 1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부가요. 교사, 경찰, 군인들에게 상여금 수당을 지급하는데 좀 일찍 당겨서 조기 지급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교사의 상여금을 예로 들면요. 원래대로라면 이번 4월, 늦으면 5월에 일괄 지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요. 일단 3월에 최하 등급 상여금을 모두 일괄 지급을 하고 그 차액을 4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떤 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5년 동안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앞당겨서 수당을 얹어 미리 받은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급 시기가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바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 게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이 있었고요. 중앙일보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선거 때문에 상여금, 원래 상여금을 받는데 시기가 좀 앞당겨진 거예요. 원래는 4월 달에 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이제 3월 말에 지급이 된 거고요. 이유가 정부가 밝히는 건 올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겠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하면 예산집행을 좀 빨리 하자. 이런 차원에서 상여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이걸 받는 교사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원래 받는 상여금이잖아요. 그리고 없었던 돈을 따로 더 준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늘 받던 걸 조금 앞당겨 받는다고 해서 본인이 찍으려고 했던 사람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찍는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야당에서야 그렇게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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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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