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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부서권 거부를” 尹 측 마지막 ‘읍소’
2022-05-02 19:40 뉴스A

[앵커]
내일 오전 10시, 검수완박 운명의 시간입니다.

국회에선 본회의 법안 통과가,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넘어오면 기다렸다가 바로 재가할 계획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부겸 국무총리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는 분위기입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전 10시에 맞춰 국무회의를 연 뒤 다른 안건부터 처리하고 법안이 넘어오길 기다리거나,

아예 오후로 국무회의를 늦춰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기어이 '헌정 완박'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부겸 국무총리의 '부서권'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부서권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재가를 받기 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권한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부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단계를 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위헌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총리가 합리적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 총리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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