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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가부 폐지’ 개편안 발의는 했지만 진통 예고
2022-10-07 19:18 정치

[앵커]
국민의힘이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 국회 마찰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소속의원 전원 명의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고용'을 제외한 여가부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신설 본부로 이관하게 됩니다.

정부는 여가부 조직은 폐지되지만 기능은 강화된다며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안상훈 / 대통령 사회수석]
"부처를 폐지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그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든지, 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출근길 문답)]
"권력남용에 의한 이런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민주당 인사들이 '피해호소인'이라고 부른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115개 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을 내고 "여가부 폐지는 명백히 성평등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부조직법 있잖아요. 우려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건 정부측에 이미 다 전달을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가 '현 정부 실정 물타기용'이라 보고 여가부를 그대로 두면서 기능을 강화하는 맞불 입법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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