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병원 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올 하반기부터는

병원 4인실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상연 기잡니다.

[리포트]

정부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병실의 기준을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일반 병실 확보를 위해
대학병원들도 병상의 70%까지를
일반 병실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병실 비중이
전체 병상 19만개의 65%에서 76%로 높아져
환자들의 병실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야하는
선택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진료 의사 수도 줄일 방침입니다.

현재 80%인 선택진료의사를 50%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원환자 가정의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의 보험 적용 추진은
장기 과제로 넘겼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입원 환자 가정의 36%가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80% 이상이 한달에 2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간병비 적용에만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5-6년 동안은

'보호자 없는 병실'의 시범 운영을
유지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나머지 2개 비급여의 적용에 필요한
2조 3천억 원을 건강보험흑자 여유분으로 충당하는 한편,
건강보험을 최소한에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상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