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1974년)]
"북한 괴뢰가 한국 지폐를 붙인 불온 전단 등을 대량으로 날려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온 선전물'이라며 신고를 독려했던 대남 전단.

북한의 예고처럼 날아온다면 따져봐야 할 문제, 더 있습니다.

깨진 지붕 위 대남전단이 가득하죠. 한 시민이 "전단 풍선이 지붕에서 폭발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글을 3년 전 온라인에 올린 건데요.

북한에서 보낸 대남전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북한은 보통 폭발 장치가 설치된 풍선에 전단을 묶어 날려 보내는데요.

정상적으로 터진다면 하늘에서 흩날리겠지만 문제는 오작동입니다.

피해 사례로 보죠. SUV 차량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고, 아예 구멍까지 났습니다. 2016년 대남전단이 차량에 떨어진 건데요.

350만 원의 수리비. 일단 보험처리는 가능했습니다.

당시 차주는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사는 수리 보상 비용을 손실처리 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 피해나 인명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2016년 수원의 한 빌라 옥상. 대남전단 수 만장이 떨어져 물탱크가 파손됐죠.

추운 날씨에 물이 어는 등 피해 걱정에 지자체가 300만 원 수리비를 대신 부담했지만 임시방편이었는데요.



일부에선 정부 차원의 보상 안 되냐는 질문 있는데 대남전단에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 보상은 어렵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정부나 지자체 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에 의한 민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의 재정 지원은 현행 민방위기본법상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2016년 정부는 전시 상황이 아니어도 북한 전단 등에 의한 국민 피해를 보상해주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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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성정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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