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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도 전에…벌써부터 탈핵 ‘큰그림’
2017-07-24 19:16 뉴스A

'정해진 것은 없다. 원전공사를 계속할 지는 상식을 지닌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막 출발했지만 정부는 벌써부터 노후 원전 11기 폐쇄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탈핵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탈원전 로드맵에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10기를 추가 폐쇄하는 내용이 담길 계획입니다.

오늘 취임식을 가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를 재확인 했습니다.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규 원전 건설 하지 않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하지 않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75년 신고리 3호기의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완전한 탈핵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의 결론도 기다리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성풍현 /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국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그냥 선언해 버리고 목표라고 내세우는 게 실현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한 걸 내놓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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