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문제가 되는 댓글은 0.9%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의 개수보다 군이 정치에 영향을 주려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1~2013년 사이 군 사이버사령부는 당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데 동원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을 향해

"좌파 탓에 대한민국 국방력이 떨어진다"고 댓글을 올렸습니다.

"무상급식 속엔 공산주의 혁명의 선동이 들어있다"는 글을 퍼나르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문재인 후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대통령 감은 아닌 듯"이라는 노골적인 댓글도 올렸습니다. 

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원외교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등의 우호적인 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활동을 주도한 이태하 전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은 정치개입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군의 정치적 댓글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관 / 전 청와대 홍보수석]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군)검찰이 (공소)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법원이 받아들인 건 "이 중 절반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수석 설명과 달리 당시 군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과 퍼나른 글 78만 건의 1.5%를 정치 개입으로 봤고 지난 2월 2심 법원도 기소한 글 10건 중 7건이 정치 개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윤상 기자 yy27@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노을빛 안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