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덮친 초미세먼지 문제,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오늘의 키워드는?

미세먼지의 딜레마로 정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환경부가 긴급조치를 발령했는데,

길거리에서 청소차로 먼지를 빨아들이거나 도심 소각장 운영시간 단축 정도 말고는 딱 부러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따져보면 미세먼지는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질문2]대외적 요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중국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촬영된 위성사진인데요, 중국과 한반도에 미세먼지가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조사결과가 없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중 두 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베이징에 환경협력센터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죠.

중국이 자체적으로 석탄 사용 비중을 줄이고는 있지만 우리가 직접 중국에게 어떤 지역의 어떤 오염 시설을 줄여달라, 없애달라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질문3]중국에서 오는 먼지 문제를 제외한 우리 내부적 원인도 있습니까?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이 때문에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 5곳을 이달부터 6월까지 넉달 간 일시 가동 중단합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새로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 때문에 노후 발전소를 가동중단해도 전체적인 환경개선효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 화력발전소를 줄이면 대신 LNG를 써야하는데 비용이 2배 가까이 비싸서 무작정 줄이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질문4]경유차량도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톤 이상 경유차를 '공해차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차들을 대상으로 폐차 지원 사업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드는 돈이 1000 억이 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경유차 또는 노후 연식 기준을 앞당기면 막대한 예산 필요합니다. 또 서울시내에서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있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출퇴근 시민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는 문제 때문에 대폭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5]이미 공공기관은 시행하고 있지만, 일반 차량 까지 강제 2부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반인 차량 강제 2부제와 경유차 운행 중단 등 앞서 설명드린 대부분의 대책이 사실은 관련법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수십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은 약 2천 2백만 대입니다. 강제 2부제가 만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면 오늘 같은 날은 홀수차량 1천만대 이상이 운행 못합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시행 주체를 정부로 정할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자체로 할지 조차 결론이 안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조심스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대안들은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인식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한 미세먼지의 근본적 대책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 딜레마가 따른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혜로운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다.

정책사회부 임도현 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