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라 불리는 우리 주변의 '도시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거 공원들이 사유지에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재산권 침해만 당할 수 없다는 땅 주인들의 항의에 정부와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곳곳이 파헤쳐지고, 높은 철제 담이 둘러쳐진 공사 현장. 3년 전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오가던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좋았죠. 공기가 훨씬 차이가 많죠."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 옆의 도시 공원. 50년 가까이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은 이처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건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 출입문도 굳게 닫혀있고요. 대신 이 곳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이종석 / 서울 서초구]
"모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거죠. 생기고서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과거 정부는 사유지의 일부를 '도시 공원'으로 지정해 권리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며, 정부가 20년 안에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내후년 7월이면 전국 도시 공원 가운데 397 ㎢가 개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의도 면적의 47배나 되는 녹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때까지 땅 주인이 도시 공원 출입을 막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지자체는 땅 주인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맹지현 / 환경운동연합 국장]
" (도시 공원) 매입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혜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펜스를 치면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죠.
77살 김창호 씨는 15년 전, 거래처로부터 돈 대신 6만 6천 제곱미터의 임야를 받았습니다. 도시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이 땅을 개발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해마다 내야하는 재산세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김창호 / 도시공원 토지 소유주]
"1년에 3천만 원씩 내요. 땅으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거는 현금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상가 주택을 가져가겠다는 거에요.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자꾸만 세금을 내는 거야. 산만 가지고 있어도 관리도 못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
도시 환경도 살리고, 토지 소유주들도 만족시키는 해법은 이 부지를 모두 사들이는 것.
그러나 중앙 정부와 지차체는 40조 원에 이르는 매입 대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중앙도 재원이 부족한거니까… 공원 조성 하는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인거죠.
[박미애 / 서울시 푸른도시국 생활공원팀장]
"지방채로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안도 땅 주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훈호 /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
"토지주들이 용도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하면 위헌 심판 소송을 걸 거에요. 몇 년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해서 용도 구역을 위헌 소송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까.
도시 공원 매입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던 의정부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는 절충안으로 해묵은 숙제를 풀었습니다.
[구유경 / 경기 의정부시]
“산으로 자주 산책을 가긴 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 못 가게 됐죠. (그래도) 공원이 잘 조성 된다고 하니까 한번씩은 가 볼 것 같아서 깨끗해지는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지 않으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 공원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50년 가까이 사용했던 공원이 갑자기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양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공원을) 조성할 곳과 해지할 곳을.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연출 이민경
글·구성 고정화 김대원
그래픽 전유근
더 이상 재산권 침해만 당할 수 없다는 땅 주인들의 항의에 정부와 지자체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곳곳이 파헤쳐지고, 높은 철제 담이 둘러쳐진 공사 현장. 3년 전만 해도 인근 주민들이 오가던 동네 공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예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현장음]
"좋았죠. 공기가 훨씬 차이가 많죠."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 옆의 도시 공원. 50년 가까이 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 주변은 이처럼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땅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설치한 건데요.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 출입문도 굳게 닫혀있고요. 대신 이 곳을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걸려있습니다."
[이종석 / 서울 서초구]
"모든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적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돌아가는 거죠. 생기고서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과거 정부는 사유지의 일부를 '도시 공원'으로 지정해 권리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다며, 정부가 20년 안에 사들이지 않으면 공원 지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내후년 7월이면 전국 도시 공원 가운데 397 ㎢가 개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의도 면적의 47배나 되는 녹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때까지 땅 주인이 도시 공원 출입을 막는 건 엄연한 불법. 하지만 지자체는 땅 주인들의 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맹지현 / 환경운동연합 국장]
" (도시 공원) 매입에 대한 장기 플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 혜택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펜스를 치면 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죠.
77살 김창호 씨는 15년 전, 거래처로부터 돈 대신 6만 6천 제곱미터의 임야를 받았습니다. 도시 공원으로 지정돼있는 이 땅을 개발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해마다 내야하는 재산세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김창호 / 도시공원 토지 소유주]
"1년에 3천만 원씩 내요. 땅으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거는 현금 가치가 없으니까 우리 상가 주택을 가져가겠다는 거에요.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자꾸만 세금을 내는 거야. 산만 가지고 있어도 관리도 못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지"
도시 환경도 살리고, 토지 소유주들도 만족시키는 해법은 이 부지를 모두 사들이는 것.
그러나 중앙 정부와 지차체는 40조 원에 이르는 매입 대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중앙도 재원이 부족한거니까… 공원 조성 하는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인거죠.
[박미애 / 서울시 푸른도시국 생활공원팀장]
"지방채로 다 충족할 수 없는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는 대안도 땅 주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강훈호 /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
"토지주들이 용도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하면 위헌 심판 소송을 걸 거에요. 몇 년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해서 용도 구역을 위헌 소송할 준비를 다 해놨어요.”
합리적인 방안은 없을까.
도시 공원 매입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던 의정부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에 아파트를 짓는 절충안으로 해묵은 숙제를 풀었습니다.
[구유경 / 경기 의정부시]
“산으로 자주 산책을 가긴 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서면서 못 가게 됐죠. (그래도) 공원이 잘 조성 된다고 하니까 한번씩은 가 볼 것 같아서 깨끗해지는 그런 건 좋을 것 같아요.”
이해 당사자들이 한발씩 양보하지 않으면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 공원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이 50년 가까이 사용했던 공원이 갑자기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양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제일 중요해요. (공원을) 조성할 곳과 해지할 곳을.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연출 이민경
글·구성 고정화 김대원
그래픽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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