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방장관과 육군 대령의 거짓말 공방. 초유의 이 사태를 뉴스분석으로 이어갑니다.

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하극상’ 입니다.

1.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제 전국민 앞에 생중계된 장면, 정말 송영무 장관을 상대로 한 기무사 하극상 맞습니까?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르는 걸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어제 대령인 100기무부대장이 대장 출신 장관의 증언을 반박하고 부인하는 장면. 군법에 회부할 수 있는 항명은 아니지만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트릴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무부대장 주장처럼 거짓말을 강요한 것을 거부하고, 또다른 거짓말을 막기 위해 증언을 한 것이라면 단순히 하극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기무사 측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라 내부고발이라고 강조합니다.

2. 상명하복이 제1원칙인 군에서 이런 드문 장면까지 벌어진 배경,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손바닥 뒤집듯 2주 새 바뀐 송영무 장관의 말 바꾸기와 책임 전가 때문입니다.

계엄 문건 존재가 처음 보도된 다음 날인 6일이지요. 국방부가 만든 언론 대응 지침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무사 직무 범위도 넘지 않는다고 적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실국장 티타임에서도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건이 문제 없음을 언급하면서 다만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사 지시를 내리자 장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는게 기무사의 설명입니다.

대수롭지 않았던 문건이 갑자기 심각한 문건이 됐고,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고한 기무사는 절대로 작성하지 말았어야 하는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제대로 보고도 안한 문제아로 전락한 겁니다.

기무사 측에서는 갑자기 돌변한 장관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하는데도 앞서 보셨듯 여당에서 송 장관을 엄호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방 개혁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송 장관이 낙마한다며 기무 개혁은 물론 국방 개혁도 좌초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 찾기도 쉽지않다는 현실적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새 장관 청문회까지 맞물리면 계엄 문건 본질은 흐려지고 개혁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하지만 저런 하극상이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이미 국방장관의 영은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는 게 가능할까요?

이미 송 장관 리더십은 크게 흠집이 난 상태입니다.

군 내부에서 "대리 기사가 없다고 술 취한 사람에게 계속 운전을 맡길 수 없다"는 얘기마저 나옵니다.

여기다 만약 기무사 주장이 사실로 밝혀 질 경우 송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개각을 앞둔 청와대가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5. 앞서 전해드렸지만 결국 계엄 문건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결정됐다고요?

네. 시점은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입니다.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수사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과 정치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