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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발림식 사납금 폐지안”…택시기사 반발 여전
2018-12-13 19:23 뉴스A

이렇게 일단 타협과 조정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민주당은 '택시 사납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업용 택시 기사가 운행을 마치고 매일 택시회사에 넘겨줘야 하는 돈, 바로 '사납금'입니다.

이 사납금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대 14만 원입니다.

이 돈을 벌지 못하면 자기 돈으로 채워넣어야 합니다.

[정해성 / 택시기사]
"현재 수익 잡은 건 10만원 조금 번 거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일했기 때문에 11시간 정도 했네. 11시간."

민주당 의원 23명은 택시 기사들의 불만 1순위인 사납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납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사납금을 금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택시노조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임승운 / 전국택시노조연맹 정책본부장]
"정부가 사탕발림 식으로 정책안을 제시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카풀 서비스 연기로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를 설득할 시간은 벌었지만 카풀 철회를 요구하는 업계와 카카오 간의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희정

▶관련 리포트
1. 택시업계 반발에 밀린 카카오, 카풀 일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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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납금 폐지 현실성 없다”…택시기사 반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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