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간첩이 의심된다면 113, 경찰이나 111, 국정원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간첩 잡는 대공수사 분야의 내년 예산을 스스로 깎아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 분석도 나오고, 간첩은 누가 잡느냐 걱정도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5446억 원보다 14.1%를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 정보 수집 예산은 16% 가량을 감액하겠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밝혔습니다. 

대공 수사가 더 이상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섭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청도 내년도 대공수사예산을 줄이겠다고 국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공 첩보 내사, 안보 위해세력 수사 예산을 각각 30% 가량 감액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겁니다. 

경찰청은 "전년도 실적을 기준삼아 부진한 부분은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북한에서 직접 남파한 간첩이 검거되는 등 북한의 대남공작은 계속되는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9월)]
"북한이 네팔 국적으로 세탁한 정찰총국 직파 간첩 40대 박 모 씨를 보냈고, 파견했고 검거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낙연 / 국무총리(지난 9월)]
"그 검거 활동을 했다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간첩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적발 건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며 대공 수사 예산을 알아서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했을 뿐 대공수사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다”면서 “국정원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액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편집: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