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기존 정부안보다 4조 6천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큰 돈을 마련할까요?

정부 여당은 100% 국비로 충당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비라는 게 국채,

그러니까 나라 ‘빚’을 더 내겠다는 것이죠, 야당은 반대합니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소득하위 70%에 주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요 예산은 9조 7천억원에서 14조 3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8대 2로 분담하기로 한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도 늘어나는 겁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자체의 반발을 감안해 추가 재원 4조 6천억원에 대해서는 100%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방의 부담을 줄이고 전액 4조 6천억 원 전액을 국채로 발행해서 국비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자발적 기부나 수령거부에 따른 환급액이 정부에 귀속되는데 향후 지자체에 나눠줄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전액 국비 충당의 이유가 됐습니다.

통합당은 수정된 추경안 제출, 기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담금에 대한 지자체 동의 등 3가지 조건이 해결되면 예산 심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동의 부분은 국비 충당 계획에 따라 해결된 셈인데 국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여전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채발행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예산 재조정해서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청와대가 밝힌 다음달 13일 지급을 위해서는 오는 2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당정은 수정된 추경안을 마련해 통합당과의 협상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황하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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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