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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문제 지적…116개 사업 중 1개만 반영
[채널A] 2020-07-01 20:0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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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나홀로 3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100개 넘는 정부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영된 건 단 한 건 뿐입니다.

정의당마저 졸속 심사라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예산정책처는 7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116개 사업을 골라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이 빠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정책처의 문제점 지적은 한 건만 반영됐습니다.

국방부의 장병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게 전부였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 "1차 추경 당시 2천억 원이 증가 됐는데도 실제 집행률은 저조했다"고 지적했지만, 보건복지위는 관련 추가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해외 인도적 지원사업'과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각각 외교통일위와 환경노동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또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AI 융합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중복 사업이 지적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졸속 심사에 항의하며 정의당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장혜영 / 정의당 의원(그제)]
"정부여당의 졸속 국정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싶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이자 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거대여당이 독립적인 재정분석기구인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증액 심사를 마치고 모레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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