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건데,
당에서는 국민투표에서 부치자는 플랜B가 나왔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를 위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헌과 수도 이전 특별법 제정에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자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할 수 있고, 위헌 논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도 국민투표를 거론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이곳에서 나온 합의안을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도 "국민투표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만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게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투표를 추진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 찬반 투표가 될 수도 있어 민주당내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청와대는 "여야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