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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고검장 집단행동…“검찰의 정치중립 훼손”
2020-11-26 19:05 뉴스A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현직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서는 검사들의 반발 수준도 사상 초유입니다.

평검사부터 간부 검사, 검사장급까지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비판했는데요.

평검사들의 반발은 예전에도 종종 있었지만 차관급인 고검장들까지 실명을 드러내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든 건 처음입니다.

게다가 이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정과 정치적 중립 강화라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오히려 왜곡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내부망에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전국 일선 고검장 6명 명의의 입장문이 올라온 건 오늘 오전.

고검장들은 추 장관이 내린 일련이 조치들이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선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 이라고 했고,

윤 총장 감찰도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검장들은 "특정 사건 수사과정에서 총장의 지휘 감독과 판단을 문제 삼아 직책을 박탈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고를 건의한다"고 했습니다.

고검장들은 전화 통화로 의견을 모았고 논의 과정에 이견도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갈등 사태가 불거진 뒤 고검장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표출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고기영 법무부차관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선 지검장과 검사장급 간부 17명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며 "대다수 검사는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수사를 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을 제외한 일선 지검장 15명과 검사장급 간부 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의 입장문에는 백명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평검사들에 이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 장관과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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