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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만 원→450만 원?…중개보수 개편안 두고 막판 고심
2021-08-16 19:47 경제

집값이 급등하니까 부동산 수수료, 복비도 만만치 않죠.

정부가 중개 보수를 곧 손대겠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값이 9억일 경우 수수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어떨까요?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서 집값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노원구.

급등하는 집값만큼 부담스러운 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염모 씨/서울 노원구]
"집값 올라 대출 부담이 큰데 (중개보수도) 같이 오르니. 깎아달라 할 처지도 안됐고 집 구하기 힘들어 패닉바잉 심정으로 샀어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자 정부가 업계와 학계·소비자 단체와 함께 개편에 나섰고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4가지 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입니다.

채택이 유력하다고 알려진 건 국토연이 제시한 방안중 하나.

지금은 가격에 따라 0.4%~0.9%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고가다, 평균이다' 말 많은 9억 원대 주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0.9%를 적용하면 중개보수가 810만 원.

유력한 개편안을 적용하면 상한요율 0.5% 구간에 들어가면서 중개보수가 절반까지 낮아집니다.

그래도 논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와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한다"는 문구는 그대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공인중개사]
"법무사·변호사 수수료 시간당 얼마 정해놓고 중개사만 협의로, 그게 분쟁의 씨앗이죠. 딱 정률제면 좋겠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 반대한다며 내일부터 시위에 돌입할 방침이지만 정부는 내일 오후 공청회를 시작으로 반년간 끌어온 개편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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