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범행 수법과 그 장면들이 하나씩 저희 취재로 드러나고 있죠. 정리를 해볼까요?
강 씨는 불과 53시간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했죠.
지난 26일 밤 자택에서 1차 범행 뒤 다음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요.
렌터카를 서울역 근처에 버린 뒤 교통 수단을 바꿔가며 추적을 따돌립니다.
지난 28일 도주하면서 50대 여성을 불러냈죠.
다음날 새벽 이 여성도 살해합니다.
그리곤 5시간 뒤에 이 여성 시신을 실은 차를 몰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자백까지 한 상황이라 경찰도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2)강 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전과 14범, 그러니까, 재범의 위험성이 큰 인물이었던 거잖아요?
법원은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재범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는 30점 중 13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출소한 조두순과 4점 차이로, 통상 13점부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질문3)꼭 짚어봐야 할 게, 전자발찌 부수고 여성을 살해했는데, 자수할 때까지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큰 겁니까?
우선 한 몸처럼 움직였어야 할 경찰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사실상 긴밀한 공조에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보호관찰소가 위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반면 보호관찰소는 경찰이 인력도 많고 기동성도 높은데 강 씨를 번번이 놓치자 경찰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엉뚱한 장소를 수색하는 등의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질문 3-1)체포영장 접수도 제 때 안 됐다고요?
전자발찌 훼손 당일 보호관찰소는 밤 11시 50분쯤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긴급한 사안일 경우 늦은 밤이라도 당직 검사가 영장을 처리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찰의 대응은 "밤이 늦었으니 아침에 다시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장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9시간 늦어졌고요.
검찰은 "당시에는 살인 사건이 아니었고, 보호관찰소에서도 급한 사안이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이 전자발찌 훼손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질문4)그런데 전자발찌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요?
강철과 우레탄 등의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요.
공업용 절단기 등으로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5)더 걱정은 강 씨보다 더한 흉악범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미성년자 성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전자발찌 착용자의 경우 1:1 전담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에 192명인데, 인력 등의 문제로 1:1 감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건 19명에 불과합니다.
성범죄자 173명은 전담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자발찌 채우는 것만으로는 재범을 막지 못한다는 게 확실해졌으니까요. 빈틈없는 대책 세워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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