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실무진들이 여러 번 냈는데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밀어붙였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Q1. 이 부분은 중요해요. 대장동 사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을 안하게 되는 거라서서요. 실무진들은 언제부터 지금 설계안을 반대했다는 겁니까?
당시 주요 사건이 있었던 시기를 짚어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2월 12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사업자들에게 참여 조건과 사업 내용을 알리는 '공모 지침'을 확정한 날입니다.
이때 대장동 사업을 담당한 건 개발1팀인데요,
옆팀인 2팀에도 검토 의견을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2팀은 플러스 알파, 즉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Q2.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초과이익 환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구요.
석달 뒤인 5월 27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지 협약서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실무진은 사업협약서상에 플러스 알파 조항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도 그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날 오전 10시쯤 담당팀이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결재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7시간 뒤 수정안이 다시 올라오고, 불과 18분 만에 전략사업팀이 이 결재에 대해서만 회신을 해줍니다.
바로 이 7시간 사이에 구두나 유선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으로 보고, 검찰은 두 문서를 모두 확보해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3.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체포 전에 기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실무진이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요. 거짓말을 한 걸까요?
유 전 본부장은 초과이익 환수안은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지난달 30일)]
"부하직원들이 안을 갖고 왔다는데 묵살했다. 그런 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옛날 직원들한테 혹시 잊어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거 있었냐. 없었답니다."
Q4.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하는 이유가 있죠?
열어드리지 않은 날짜, 바로 2015년 3월 10일입니다.
황무성 당시 사장이 급작스럽게 물러나면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본부장이 사장대행업무를 시작한 날입니다.
사장 대행 자리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방법이 있었는데도 묵살한 게 밝혀진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을 보면요.
중요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분양가격 등 결정은 시장에게 사전 보고하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상위기관인 성남시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배임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Q5. 경찰도 화천대유를 수사 중이죠,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내일 화천대유의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를 불러 실소유주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합니다.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경찰은 다음주 화천대유 경영진 등을 줄소환 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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