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부가 핵심 예산을 삭감한 자체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수정해서 단독 처리하는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국회 연결합니다.
[질문1] 김유빈 기자, 거의 합의가 됐다고 알려졌었는데 뭐가 문제에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도 물밑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예산, 종부세 등 기타 쟁점에서는 상당히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만큼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양보를 하라며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한테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쟁점에서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해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 민주당은 정말 내일 단독 처리 할까요?
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오늘까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는데요.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5천억 원 정도 감액된 수준인데요.
대통령실 이전 예산, 경찰국 등 신설부서 예산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 예산들이 대거 삭감됐습니다.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을 통해 자체 감세안도 마련했는데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종합소득세 최저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 일부 의원들은 유럽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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