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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제 연장 안 되면 문 닫을 판”…정부 ‘주 최대 69시간’ 추진
2022-12-14 19:37 경제

[앵커]
영세 사업자들이 보름 후를 걱정하며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영세 사업장은 주당 8시간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는데요.

그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됩니다.

새로 직원 뽑을 여력은 없고, 나홀로 잔업해도 불가능하다며 걱정하는 사장님들, 안보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15년째 영·유아 용품 업체를 운영 중인 최영 대표.

직원 14명만 있는 사업장이라 바쁠 땐 주 52시간에서 추가로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문량이 밀려드는, 여름 성수기가 되면 주 60시간 근무도 다반사.

이렇게 해도 납기일을 못 맞추면 혼자 일하기도 합니다.

[최 영 / 영·유아용품 기업 대표]
"직원들과 함께 하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납품을 해야 하니까 집에 싸들고 가서 몇 시간씩 포장하고."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기한이 올해 끝나면서 관련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0인 미만 기업 중 91%가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의존하는 상황. 

추가 연장 근로제가 사라지면 대책이 전혀 없다고 답한 업체가 75.5%에 달합니다.

[박문석 / 보도블록 제조업체 대표]
"회사 존립에 문제가 돼요. (주 52시간이면) 금요일 오전이 되면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20% 생산 손실이 생겨버리는데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거죠."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연장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 주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 중이지만, 입법과 시행에 시간이 걸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2일)]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노동 규제 개편 작업이 완료돼 근로 시간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까지만이라도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여야가 이달 내로 법 개정을 통해 숨통을 틔워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영상편집 :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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