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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단독 처리에 ‘쪽지 예산’ 막히면…추경 불가피
2022-12-14 19:08 정치

[앵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수정해서 처리하는 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내일 그게 현실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야당 수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김호영 기자가 답을 준비했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수정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보낸 예산안을 깎기만 한 겁니다.

여야는 정부 예산안을 놓고 감액과 증액을 거쳐 합의안을 만드는데, 증액 과정에서 일명 '쪽지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 사업 예산을 반영합니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 수정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원하는 지역예산이 빠진 상태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도, 시군의 주요 사업들이 주로 국회 와서 반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되죠. 민주당이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겁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그 지역이 소멸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절박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에서도, 어떤 정당도, 어떤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보니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지역 예산을 포기할리 없다며 여당 일각에서는 "최악 아닌 차악" "답답한 건 민주당"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청년원가주택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 예산도 깎여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과 함께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밀어부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안과 달리 세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감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단독 처리하는 초유의 사태에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김찬우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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