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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광복절 특사 ‘일축’…“대통령 말씀 없어”
2021-07-28 19:43 정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계속 나왔죠. 

일단 다음달 광복절 사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최근 건강 문제로 잇따라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 등 지병 치료를 하려고 서울성모병원에,

이 전 대통령은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해 오는 광복절에 특별사면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출근길 박 장관은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 시간상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특별사면 절차는 대상자 선정과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등에 최소 두 달 넘게 걸리는데, 오는 광복절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박 장관은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 사면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지난 1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이 무산되면서, 오는 연말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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