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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상한 20%로…“부작용 대비해야”
2017-05-21 20:01 사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을 거절 당한 서민들은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법정 최고 이자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월세 보증금이 부족해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린 60대 백모 씨.

연 27.9%의 최고 금리가 적용되다보니 이자로 낸 돈이 원금을 넘어섰습니다.

[백모 씨 / 대부업체 이용자]
"그분들이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빌려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처럼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냈는데도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금융 취약계층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업체 상위 20개사의 대출 가운데 이자가 원금을 웃도는 대출은 4만 6천여 건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 최고이자인 27.9%를 이자제한법상의 25%로 내린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부업체들이 심사를 강화하면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단계적으로 최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금융당국은 공약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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