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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발표…핵심은 ‘책임 총리제’ 도입
2018-03-16 19:25 뉴스A

자유한국당도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불행한 역사를 종식시키겠다는 겁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

또 한국당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주고 대신 대통령에겐 국회 해산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 자체적으로 뽑는 호선제를 도입해 사법부 독립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개헌 투표 시기는 국회 합의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6월 지방선거에 구애 받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심상정 / 정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어제)]
"대통령제와 조화 이루는 분권,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 조정할 수 있다."

한국당은 다른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의사를 밝혀 개헌을 놓고 아권 연대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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