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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기업 진출 막으려다…‘K푸드’ 막힐 판
2018-05-24 19:37 뉴스A

소득격차는 이렇게 벌어지는데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대기업이 하면 안되는 업종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인도 많이 찾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홍콩에서 온 레오나 씨 부부가 김치를 고르고 있습니다.

[레오나 / 홍콩 관광객]
"한국 김치는 매우 맛있고요. 적당히 매워 제 입맛에 잘 맞습니다."

수출 1위인 대기업의 김치는 지난해 40여개 국에 49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한 해 동안 680만 포기에 달하는 김치를 수출한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김치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떡, 청국장, 두부, 어묵, 김치 등 73개 업종에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는 김치가 나오기 힘들어 집니다.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한류음식 세계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배추의 아삭함과 국산 김치 고유의 감칠맛이 잘 느껴집니다.

업계에선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중국산 저가 김치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인하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공공 입찰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납품단가 부당 인하 같은 잘못된 중소기업 괴롭히는 관행은 해소되어야한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입니다."

채널A뉴스 김 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최동훈
김 진 기자 holy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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