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제대로 가고 있나
[채널A] 2018-05-29 19:3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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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심정숙 경제부 차장입니다. 심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어제 대통령이 한 마디 했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나 점검해 보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득이 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했던, 공약과는 정반대인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대로 가도 좋은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문 대통령, 난감한 상황인 듯한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결과인거죠?

지난주 1분기 소득격차 통계가 나왔는데요. 상위 20%, 하위 20% 간 격차가 문재인 정부 들어 확 벌어졌습니다. 886만 원까지 벌어진 건 사상 처음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던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층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았단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서민 일자리로 분류되는 건설이나 숙박 음식업 일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숫자상으로도 줄어든 것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상과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든 대통령의 표정, 올해 초 신년사 때와 사뭇 달라졌습니다. 직접 볼까요?

[질문2]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버틴 게 아니라 정부 지원으로 버텼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구요?

저소득층의 월평균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단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해서 번 돈, 즉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서 사상 최대로 줄어든 반면, 경제 활동과 무관하게 들어온 소득, 국민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보조금은,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고 급기야 근로소득보다 많아졌습니다. 어떤 소득이든 소득이 늘면 좋죠. 하지만 근로소득만 줄어든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한정 지갑을 열 수도 없고, 일해서 버는 돈이 늘지 않으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란 경고도 나옵니다.

[질문2-1]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험하겠다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양극화만 심화됐다는 결과가 나왔으니 문 대통령도 마음이 급하겠군요?

어제 대수보 회의 이후 정부가 첫 조치를 내놨는데, 군산에 이어서, 목포 울산 등 5개 지역에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부분 조선업 밀집 지역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춘 활력을 만들지 않으면 재정 투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질문3]심 차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전망을 좀 해주시죠.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거론하면서, 한 야당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들어볼까요.

[유승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잘못된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 허구, 거짓말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은, 눈 앞의 지표들은 안 좋지만 장기적으론 성과를 낼 것이란 믿음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 소득점검 회의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면돌파하겠단 뜻으로 보입니다.

경제부 심정숙 차장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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