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노은지 팀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
1. 노 팀장, 공방이 커져가고 있는데 정말 심재철 의원실에서 불법 자료를 취득한 겁니까?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인데요, 심 의원실이 볼 수 있는건 접근 권한을 얻은 인가 항목뿐인데 비인가 항목까지 접속했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시스템 오류를 알리고 사용할 수 없는 메뉴에 접속했다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계속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지금도 로그인만 하면 접근되는데 무슨 기밀 정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안 보이던 자료가 보이면 알려달라'고 했을 뿐 불법 행위를 경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내역, 심재철 의원 측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내역인 건 맞습니까?
내역을 보시면 상호명에 호프, 맥주가 포함된 곳에서 118번, 1인당 10만원 안팎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70번이나 사용됐고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는 어긋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접대부가 있거나 무도시설이 있는 주점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든지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자 청와대는 상호명이 주점인 곳이 있지만 전수조사해보니 유흥업소는 없었고, 늦은밤이나 주말에 쓴 경우는 외교 안보 관련 업무라든지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유서를 모두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사를 통해 용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자유한국당 야당 탄압이자 공권력 동원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만한 무슨 여지나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비교를 하냐, 똑같이 당해보라는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어서 정 전 의원과 달리 문 의장은 지나치게 정부 편만 든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
1. 노 팀장, 공방이 커져가고 있는데 정말 심재철 의원실에서 불법 자료를 취득한 겁니까?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데요, 기재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인데요, 심 의원실이 볼 수 있는건 접근 권한을 얻은 인가 항목뿐인데 비인가 항목까지 접속했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의원실에 시스템 오류를 알리고 사용할 수 없는 메뉴에 접속했다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계속 자료를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심 의원실은 지금도 로그인만 하면 접근되는데 무슨 기밀 정보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안 보이던 자료가 보이면 알려달라'고 했을 뿐 불법 행위를 경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2.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하겠군요. 그러면 이번에 공개된 내역, 심재철 의원 측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는 내역인 건 맞습니까?
내역을 보시면 상호명에 호프, 맥주가 포함된 곳에서 118번, 1인당 10만원 안팎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70번이나 사용됐고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재부 예산집행 지침에는 어긋납니다.
지침에 따르면 접대부가 있거나 무도시설이 있는 주점에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라든지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자 청와대는 상호명이 주점인 곳이 있지만 전수조사해보니 유흥업소는 없었고, 늦은밤이나 주말에 쓴 경우는 외교 안보 관련 업무라든지 어쩔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유서를 모두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청와대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감사를 통해 용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자유한국당 야당 탄압이자 공권력 동원한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만한 무슨 여지나 근거라도 있는 겁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어떻게 반국가사범과 비교를 하냐, 똑같이 당해보라는거냐고 항의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한국당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어서 정 전 의원과 달리 문 의장은 지나치게 정부 편만 든다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부 노은지 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