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알면서도…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채널A] 2019-02-07 19:48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본인은 발부받더라도 제3자에게 제출하면 불법이 돼 처벌까지 받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 증명서 얘긴데요.

그런데 이 문서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유학하거나 단기취업할 때 필수 서류라는군요.

조영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캐나다 단기취업을 준비 중인 여성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를 요청할 때 필수로 내라고 한 자기 열람용 범죄경력 증명서를 떼러 온 겁니다.

이 증명서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처벌 시점과 위반 법령,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어서

현행법은 외부 기관 제출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학이나 단기취업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하다 보니, 인터넷에는 거짓말로 쉽게 발급받는 법이나 증명서 발부가 쉬운 경찰서 이름까지 공유되고 있습니다.

[A 씨 / 해외취업 준비생]
"단호하게 (발급해 달라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경찰이) '쟤 필요한가보다' 하고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증명서를 떼주는 경찰서도 제출 용도란 걸 알면서도 민원인의 요청을 외면하기 힘듭니다.

기자가 유학 준비생을 가장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봤습니다.

외부 제출은 불법이라고 안내하지만 발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A 경찰서 관계자]
"이 서류는 본인확인용이에요. 확인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제공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 제출로 인한 법적 책임은 알아서 지라는 곳도 있습니다.

[B 경찰서 관계자]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쪽에 비자를 꼭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

이 증명서를 외부에 제출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실과 법령의 사각지대에서 청년 범법자만 양산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ym@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최동훈

▶관련 리포트
1. [단독]불법 알면서도…발부는 되고 제출은 안되는 범죄증명서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GbGz53

2. 범죄경력 제출 요구하는 미국·캐나다…정부 대책 없나?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MS8CXp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15/31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우리원뱅킹
오늘의 날씨 [날씨]여전히 큰 일교차…동해안 지역에 강한 동풍 [날씨]여전히 큰 일교차…동해안 지역에 강한 동풍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