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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같은 말만 반복하는 정부
2019-03-05 19:35 뉴스A

쭉 보신 것처럼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최악의 미세먼지 소식,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이어 갑니다.

1.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정부가 오늘은 좀 구체적인 조치를 내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이죠. 오후 6시부터 50분간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강조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 대통령이 나설 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거군요. 그러면 실무적인 조치도 그에 맞게 나온 게 있었습니까?

주무부처인 환경부 장관은 어제 오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10개 시,도 단체장들을 불러모았는데, 과연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조명래 /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 (어제)]
"컨트롤타워는 각 시도입니다.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부탁합니다."

[조명래 / 미세먼지 긴급대책회의 (오늘)]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도록 설득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장관은 비슷한 당부만 반복했습니다.

2-1. 우리의 지금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수치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 공기질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나빴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리나라는 OCE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공기가 나빴습니다.

1위인 칠레와 큰 차이도 아니어서 2위란 사실에 위안을 삼을 수도 없는데요.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위 100개 도시 중 44개가 우리나라 도시였습니다.

3.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요. 정부는 향후 어떤 대책들을 마련한다는 겁니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부가 지난달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만들어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지 물음표가 나오는데요.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구성을 보면 자문기구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 있을지,또다른 위원회만 생기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들 내놓었잖아요. 실행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퍼센트 줄이고, 한중 정상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내일도 뿌연 하늘을 마주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온도차가 나는 대목입니다.

앵커.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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