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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상태서 살펴볼 것”…‘김학의 수사단’ 공식 출범
2019-04-01 19:46 뉴스A

이른바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래 전 사건이 많아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을 찾아내

유죄를 입증하느냐가 수사의 관건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를 이끄는 여환섭 수사단장은 공소시효를 난제로 꼽았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공소시효가)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장 성접대 사건은 2007년 또는 2008년 일어난 일로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다른 결과를 도출하려면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 단장은 "1·2차 검찰 수사기록을 백지 상태에서 살펴볼 것"이라며 "별장 실소유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관련 사건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고소당한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김 전 차관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대가로 성접대 또는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도 합류했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도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최주현 기자]
수사단은 130권이 넘는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이번주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단이 공식 출범한 오늘, 국회에선 별도의 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단장이) 당시 수사의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과의 연관성이 있어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는 물타기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시 그렇게 두렵습니까."

김 전 차관 수사 주체를 두고 공정성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기열 박희연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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