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무원 월급 거론하며 압박…방위비 협상 진통
[채널A] 2019-11-18 20:1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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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오늘 4시간 동안 회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가장 쟁점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동안 괌에 있는 B-52 폭격기를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낼 때 한반도 상공으로 날렸죠.

이렇게 유사시에만 한반도로 보내는 전략자산의 유지 비용까지 한국에 추가로 부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협상 내용 이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은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양측은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미국은 올해보다 5배 인상된 5조 4800억 원에서 5조 8000억원 사이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2조 원 정도를 최대치로 보고 협상 중입니다.

외교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요구하자 미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자산 유지 비용까지 주한미군 방위비에 포함시켰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방위비는 인건비와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구성되는데 항목에 없는 전략자산 유지 비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자산의 경우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만큼 다른 지역에 있는 전략자산 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부 장관(지난 15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란 확신이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가 타결 안 될 경우 주한미군 한국 군무원 월급 지급을 중단될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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