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오늘 나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데요.
하지만 공짜는 없죠.
이번 지원금에 들어가는 재원 7조 8천 억 원 중 7조 5천 억 원이 국채입니다.
미래 세대들이 저희 대신 갚아야 할 빚으로 마련했다는 거죠.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건지 지금부터 따져볼텐데요.
당초 계획했던 선별 지원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박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규모는 무려 7조 8000억 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현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지급되는데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현금 1백 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최대 200만 원을,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 제한 업종은 최대 150만 원을 받습니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50~150만 원을 지급하고,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겐 4인 가구 기준 1백 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2만 원 씩 통신비를 지급합니다.
돌봄에 부담을 겪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부모에겐 자녀 1인당 20만 원 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차 추경 재원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에 국채가 7조 5000억 원 정도 발행이 되겠습니다.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집행까지 가능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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