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했지만 이번 2차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 국민 10 명 중 9명에 가깝습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 원 씩 지급하는 통신비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작은 위로라고 평가했지만, 1조 원 가까이 빚을 내서 위로를 받는 게 맞는지, 용돈 같은 2만 원에 효과는 있는 건지 논란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천 640만 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반투)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작은 위로라고 했지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9천3백억원.

빚으로 충당하는 4차 추경 가운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보다도 많습니다.

당초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과정에서 '맞춤형 선별 지급‘ 원칙을 강조했지만 통신비 지원으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현금을 받는 보편적 지급’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렷습니다.

[류태욱 / 서울 강남구]
"아무래도 적지 않은 돈이니까 2만원씩 지원이 있다고 하면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하니까 나은 것 같아요."

[정만식 / 서울 중랑구]
"저는 옳다고 볼순 없어요 돈 얼마되진 않지만 그 돈이 모이면 전국에서는 되게 많은 돈이라…정부에서 자꾸 빚만 지고."

정부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재정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1조 원 (가까운 돈)이면 차라리 그것을 취약계층에게 선별할 기준이 있다면 주고, 아니면 오히려 영세자영업자에게 가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구체적인 지급 방식과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통신사가 먼저 요금을 감면해 준 뒤 나중에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emotion@donga.com
영상취재: 임채언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