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주당 비대위원인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내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지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반부패비서관실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다 없애겠다로 저는 읽히거든요. 이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
Q. 조응천 위원도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죠.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었는데요.
민정수석실이 민심도 파악하고 인사 검증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반박을 한 겁니다.
Q. 민정수석실이 반대 세력을 감찰한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없애면 야당으로서는 좋은 거 아닌가요?
윤석열 당선인 측은 그래서 없애겠다고 한 거죠.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지만 (민정수석실이) 검경 사정기관 위에서 군림을 했고 정권에 보위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하지만 조응천 비대위원은 민정수석실 폐지가 "임기 5년 동안 검찰을 비공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Q. 청와대도 떨떠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요?
맞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존폐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분한 소임을 다 해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Q.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많아서 폐지한다는 식으로 읽혀 기분 나쁜 것 같군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해 온 걸 없애는 거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도 비슷한 양상인데요.
민주당은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썰어서 한다는 게 너무 과격하다", "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야당이 될 여당과 새 정부 사이의 신경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다음 주제 보시죠. 때마다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받게 될 훈장이 논란이죠.
수여할 '때마다 논란'인 무궁화대훈장 얘기인데요. 오는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 내외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Q. 아주 비싼 훈장이라면서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목에 거는 경식장, 어깨에 두르는 정장, 부장과 금장 등 네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금과 은으로 된 본체에 자수정과 루비 같은 보석도 들어갑니다. 한 세트 제작에 6천8백만 원, 대통령 내외 두 세트에 1억 3천만 원이 듭니다.
독립투사 안중근 의사 등이 받은 건국훈장 제작비는 약 170만 원이거든요. 40배나 더 비싸다 보니 논란이 큽니다.
Q.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
상훈법 10조에 따라 대통령과 배우자 또는 우방국 원수와 배우자에 수여할 수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프랑스, 콜롬비아, 슬로베니아 등 우방국 원수에게 7차례 수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8월)
"(무궁화대훈장은) 한국 사람은 대통령만 받을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퇴임할 때 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이군요. 목에 걸고 있는 게 무궁화대훈장인가요?
네. 1963년 취임식에서 훈장을 받았죠. 전두환 전 대통령도 취임식 때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대 대통령 대부분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셀프 수여'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청와대는 "상훈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셀프 수여가 아닌 법률 집행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Q. 금값이 올라서 더 비싸졌다고 하던데요. 명예로 받는 걸 텐데 꼭 이렇게 비싼 걸 받아야 하는 겁니까.
최고 등급 훈장을 대통령만 받는 게 옳은지, 수여 때마다 뒷말이 나오는데요. 이참에 상훈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값비싼 보석으로 꾸며진 훈장보다 감사와 응원이 담긴 국민의 박수가 대통령에겐 최고 훈장이 아닐까요.
Q. 대통령 배우자까지 주는 게 맞는지도 검토해보면 좋겠네요.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구성: 김민지 기자·김지숙 작가
연출·편집: 여서희PD·배영진PD
그래픽: 김재하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