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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알림도 멈춰…尹 “카카오 독점, 국가가 대응해야”
2022-10-17 19:09 사회

[앵커]
카카오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 역할도 해왔습니다.

과태료 액수도 알려주고, 해외 체류자들 영사 상담도 하고, 각 부처 공공서비스가 16가지나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번 먹통으로 차질을 빚자, 윤석열 대통령도 “독과점 기업에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내에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TF팀도 마련됐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접종이나 세금 납부, 교통범칙금 등 27가지 행정 정보를 날짜에 맞춰 알려주는 국민비서 '구삐'.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8가지 인증수단을 사용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500만 명 가량의 가입자 중 4분의 1이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정도로 카톡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문자메시지 등 다른 수단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
"원래 카카오톡으로 국민 비서에서 왔는데 연락이 없었고 병원에서 대신 문자가 들어왔어요.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게 연결이 안 되면 많이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병무청에서도 납부 내역이나 예비군 훈련일 등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줬지만,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자 알림도 중단됐습니다.

[정하성 / 서울 용산구]
"예비군 같은 거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어플은) 생각은 해봤었는데 쉽지가 않죠. 다른 걸 써보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가적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으로 알림 또는 인증을 하는 정부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뒤늦게 파악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김근목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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