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는 준비만 철저히 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KT 화재 이후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논리에 막혀 처리는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대책을 만들겠다며 또 다시 입법 카드를 꺼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국회는 입법을 통해 재발을 막겠다며 2020년 3월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결국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2020년 5월, 법사위 회의)]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합니까? 나는 참 왜 이것을, 21대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거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5월, 법사위 회의)]
"그렇게 안 되면 21대에 하시지요."
[여상규 / 당시 과방위 위원장(2020년 5월, 법사위 회의)]
"대부분 또 21대 국회에 진출하시니까 그때 가서 법안을 좀 손질해서……"
21대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는 다시 입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경쟁적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19일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김찬우
영상편집 : 박형기
